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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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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3.26 선고 2013구합20363 판결
  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2년
2. 인천지방법원 2012.08.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9년
3. 대구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6누1747 판결
  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수효력 및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위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06년
2005년
2004년
2001년
1999년
1997년
1996년
10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097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07;공1996.6.1.(11),161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3년
12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80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9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14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045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5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1년
15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45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0년
18. 서울고등법원 1990.02.01 선고 88구9451 판결
  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89년
19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429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7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20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누991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90;공1989.6.15.(850),82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23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20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70;공1987.7.1.(803),1003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3년
24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1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81;공1984.2.1.(721) 2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56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0년
27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79누29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6;공1980.7.15.(636),12889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9년
29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8누33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27;공1979.8.15.(614),1201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8년
30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41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24;공1979.3.1.(603),1159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개혁법 상속세법

1975년
31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누139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57;공1975.6.1.(513),841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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